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: Inflation Reduction Act)의 주요 법안 내용(전기차, 태양광, 풍력 수혜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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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플레이션 감축법(IRA: Inflation Reduction Act)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원을 통과했다.

 

 

총 4,300 억달러 규모(원화 약 558조 3550억 원)로 지난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'더 나은 재건(Build Back Better)'을 대체하는 법안이다.

 

민주당이 다수 차지하는 하원에서도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, 주요 법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.

 

 

▶ 향후 10년간 재생에너지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(예산: 3,690억 달러)

 

- 저·중 소득층 전기차 구매 시 최대 7,500 달러 세액공제(미국에서 생산된 자동차에만 적용)

1. 수정 총수입이 연 30만달러 이상 가구는 제외이며, 연간 인당 1대, 2032년까지 보조금 지급.
2. 우려 외국집단(Foreign Entity of Concern)에서 2023년 이후 생산/조립된 배터리 부품, 2024년 이후 배터리 핵심 원재료가 미포함되어야 한다.
3. 배터리 부품 규정에 맞을 경우 3,750달러, 원재료 규정에 맞을 경우 3,750달러 지급.
4. 각 규정에 맞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FTA 국가에서 생산/가공, 혹은 북미에서 재활용되는 배터리 부품/원재료의 최소 비율을 맞춰야 한다. (배터리 최소 비율 : 2023년 50%, 2024년~2025년 60%, 2026년 70%, 2027년 80%, 2028년 90%, 이후 100% / 원재료 최소비율 : 2023년 40%, 2024년 50%, 2025년 60%, 2026년 70%, 이후 80%)

 

- 중고 친환경차에 대해 보조금 4,000달러 지급

1. 수정 총수입 연 15만달러 이상 가구 제외, 3년에 한번 신청 가능, 2032년까지 보조금 지급.
2. 차량 가격 2.5만달러 이하, 최소 2년 이상 된 중고차

 

- 상용차와 충전시설에 대한 보조금 추가

1. 상용차는 최소 배터리 15Kwh 채용, 무게 1.4만 파운드 7Kwh 이상 채용한 차량
2. 차량 원가 15%(내연기관 없는 차량은 30%) 혹은 동급 내연기관 차량 대비 추가 원가 중 낮은 금액으로 무게 1.4만 파운드 이하는 대당 7,500달러, 그 이상은 40,000달러 보조금 지원
3. 별도 시설에 대해서 최대 10만달러 보조금과 양방향 충전 및 이륜/삼륜차도 포함됨.
4. 주거지에 위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1천달러 보조금(현행)

 

- 친환경 주택에 대한 보조금 지급

- 전기차·풍력터빈·태양광 패널 등의 제조 설비 투자 세액공제, 10년간 수천억 달러의 세금 공제 및 인센티브 제공

- 중요 광물 가공(생산) 시설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세금공제와 300억 달러를 투자

- 탄소 배출 줄이기 위한 농부와 목장주에 대한 인센티브

- 과도한 메탄 배출에 대해 톤당 최대 1,500달러 벌금 부과

- 친환경 기술 및 에너지 효율에 투자할 국가기후은행 출범

 

 

▶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(ACA) 확립 (예산: 640억 달러)

 

- 메디케어가 26 년부터 처방약 비용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

- 연간 약 값을 2000 달러로 제한하며 노령층에 무료 백신

- 미국은 정부 개입 없이 제약사들의 자유경쟁 시스템에 맡겨 다른 국가들보다 약값이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,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소비자들은 의약품 부담 경감 가능

- 다만, 화이자, 존슨앤드존슨, 일라이릴리, 아스텔라스 같은 제약회사들은 약가 인하가 반영될 경우 수익성에 큰 타격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, 법안에 반대 의결 표출하고 의회를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를 진행해 왔던 상황

* 메디케어: 미국 65세 이상 연령대인 국민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프로그램

 

 

▶ 세재 개편

 

- 대기업 대상(소득 10억 달러 이상) 최소 15% 법인세 부과

- 23년부터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대해 1% 세금 부과

 

 

▶ IRA 법안이 통과할 경우 수혜 기대되는 관련 산업과 시사점

 

- 친환경 사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 향후 배터리·전기차·태양광 패널 등 분야의 수혜 예상 (테슬라, GM)

- 한편, 전기차 제조에서 중국산 배터리와 부품 비중 등이 일정 비율 이상 초과할 때 세금 공제 혜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중국으로부터 원자재 공급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.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단기간에 중국산 배터리 셀과 부품, 광물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미국 주도의 공급망 확보가 불가능하다며 반발하는 입장

 

 

▶ IRA 법안의 통과 가능성

 

- 상원을 통과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오는 12일 하원으로 넘어가 처리될 예정

- 하원 통과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즉시 발효

- 민주당이 하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통과는 기정사실화. 다만, 당내 일부 의원이 법안에 반발하는 것이 변수

 

 

▶ 양당의 입장: 민주당 vs 공화당

 

- 민주당 : 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가계의 의료비와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, 대기업 법인세를 올려 재원을 마련하여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를 기대. 중간선거(11월)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로 평가

- 공화당 :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증가하면 대미 투자가 줄어 자국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,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겨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키울 것이라고 비판